법률
홈캠 등 카메라에 의해 카촬죄가 성립하나요?
반려동물 관찰 홈캠이나 보안 목적 카메라에 성관계 영상이 찍히면 카촬죄에 해당하나요? 고의로 찍으려는 목적이 없거나, 상대방이 홈캠의 존재를 안다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찍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대방이 홈캠의 존재를 알고도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었다는 부분은 묵시적 동의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카촬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인데,
단순히 보안 목적으로 촬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도 그러한 카메라가 있음을 인식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촬영된 경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