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왜 촬영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Question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면 그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촬영 행위 자체가 왜 범죄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경우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에 대한 영상이 촬영된다는 사실 자체로

동의없는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피해는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에 그 영상이 유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이 촬영된 사실 만으로도 피해는 발생된 것이고

촬영자가 언제든지 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미 피해는 발생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촬영만 해도 처벌되는 불법촬영은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몰카를 말합니다. 즉, 타인에 대한 성적수치심을 주는 촬영을 금지하고 처벌을 통해 제재하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촬영한 것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냥 길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촬영한건 민사상 초상권 침해라도 형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 자체로 피해가 발생하므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