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로 가는 경우, 상대방이 해당 금원의 법적 성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아닌 자 중 고소를 할 수 있는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따라서 고소는 법정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고, 고발은 제3자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처분 또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의거 미성년자가 차량을 소유, 등록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4년 교재라고 명시했다면 구매자가 잘못보고 구매한 것은 그의 귀책사유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단순 말바꿈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규정된 의무입니다.납부예외 제도는 고객님께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일을 하면서 납부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금액을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증액된 금액만큼 인용을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