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사항은 소급하여 법률관계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서류상에 혼인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범죄 자체가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금전배상에 대하여는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시청으로 수사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내용이 어떤 취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당시 상황을 비추어 판검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등기소 공무원이 이러한 요청을 받을때 다른 건보다 빨리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소유권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사건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면 임대인이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새로운 세입자의 지급여부가 요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거나(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통매음) 둘다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변심은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서상 기재된 취소사유를 주장해야지, 단순변심 주장을 이어나가면 법률분쟁에서도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