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른 죄명이 적용된다면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나, 수사관 입장에서는 별도 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용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관련없는 제3자도 작성가능하나,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아야 판사가 이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단기 고장이 노후화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 진행의 가부를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일단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폭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한 가정이 초혼 가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 통계적으로는 이혼을 더 쉽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고, 누수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임대인으로서 보수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의 주장(양자선택)에 대하여 선택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습니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권하는 경우는 대상자의 진술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