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소와 반소의 판결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소에 대하여만 항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례에 기반했을 때 70만원 정도의 임금체불사건에서 법원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돈을 줘도 형사로 가겠다는 늬앙스로 말한다면 업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발송까지 약속한 상태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환불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배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를 정당화할만한 불법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가진 자들이 인턴, 레진던트 과정에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한번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절차는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는 판사가 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적인 판단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취하는 항소인의 패소이기 때문에 취하한다는 사유만으로 절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확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