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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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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벌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임금체불 금액 110만원가량 되는데 형사로 가면 벌금 보통 얼마 나오나요 보통 돈 줘도 형사로 간다고 하면 사장이 돈 안 주려고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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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례에 기반했을 때 70만원 정도의 임금체불사건에서 법원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돈을 줘도 형사로 가겠다는 늬앙스로 말한다면 업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