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랑 실제 사는 곳이랑 다르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주민등록지랑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행정업무 관련해서 여러 차질이 생길 거 같고 형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찾아갈 방법이 없는데 주민등록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