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보면 미성년자의 담배구매에 대하여 판매(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지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정액제가 아니라 청구금액과 소송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사유가 대가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제기전에도 할 수 있고, 소제기전이라는 사유만으로 허용이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판결문이 송달되어 확정이 되어야 송달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채무사실 역시 이를 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삭제되었지만 캡쳐된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증거로 하여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필요하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수사를 하겠지만, 수사관도 휴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말이나 공휴일은 휴식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질문자님이 얻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채무변제에 활용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인 무능력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두고 그의 귀책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