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온 이상 은행연합회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전재산을 잃은 것은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경찰서에 간다고 하여 경찰이 해결해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퇴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뒤에 강제집행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판매자가 성인이냐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매자가 처벌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때 선임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위와 같은 질문과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뒷모습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은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수 없고,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족측에서 고소를 한 죄목은 위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들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