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협의가 된다면 당연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을 염려한다면 양당사자의 협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주장하는 5만원을 더 줘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이를 주지 않았다고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추후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명확하게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시점 고소가 진행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계정에 개인정보를 올리지않았다고 하여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사이라면 갑자기 특정 대화만 가지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열람복사를 처음 신청하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기록을 보고자 함이고, 이전에 했음에도 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 추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자 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먹버"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해당 글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특약사항을 근거로 하여 무효주장을 하며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타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호 무효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서는 자신이 임의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수사가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에 방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대출이자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