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라면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건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하여 불륜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없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을 듣고 싶다"는 것은 검사가 사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보이며, 조사 이후에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단순히 무효화하는 제도는 없고 재심 제도를 통해 바로잡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인정취지로 보이는바, 양형자료 충분히 내시고 합의절차 항소심에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과정에서 조회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으면 체중이 감소하냐"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단느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