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게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어떤가요?

Question

트랜스젠더 유튜버에 댓글로 여성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으면 체중이 감소하냐 물었는데 이렇게 물으면 통매음이 되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으면 체중이 감소하냐"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내지 표현 의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