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주거지 근처 또는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이혼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봉사기간이 길다면 소장을 국외송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짧다면 소를 제기하고 송달관련하여 귀국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재판부와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 유선으로 조사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술을 하면 수사관이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묻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입니다. 회사에 있는 커피는 일을 하면서 마시라고 두는 것이지 집에 들고가는 등으로 사적이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극소액사건이라 상습범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훈방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그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법원조직법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기소유예와 불기소처분이력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 국내법인 형법상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이 목적물반환의무가 없어 집을 보여줘야 할 법적인 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 경제적 능력 부족등의 이유로 대체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액될 수 있으나, 반대로 증액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