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친구의 딥페이크 사안. 많은 변호사 분들의 도움 필요합니다
제 친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통해본인의 지인(미성년자) 2명 정도와 미성년자 아이돌 1명의 합성 사진을 총 4~5장 정도 6~7월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 쯤에 그 사이트가 어딘지 찾다가 사이트들에서 저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여자와 상관 없는 치킨 사진을 ai 사이트에 올렸더니 여성의 나체가 치킨 위에 올려져 있는 형태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수사기관에 적발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적발이 될 확률이 낮다고 해도 적발 시에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되나요?(최악을 가정하여 앞에 있는 도박 내용이 걸리고 적발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유명인인 연예인은 확실히 미성년자인 걸 알 수 있고, 누구인지 파악이 가능하나
친구의 지인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 측에서 친구의 학교나 학원 등으로 찾아가 그 지인이 학교에 있는지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할까요?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딥페이크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엄정대응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진행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으면 처벌수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n번방 사례를 참고한다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