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반이 아니라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혼인전 가지고 있던 집은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여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정을 판매하여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이혼에서는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청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별건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찍이서 경찰에 말을 했다면 신고접수가 되었을 것인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테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혼소송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대로 책임을 지고, 사망했다면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이 채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5만원으로 합의요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5만원을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