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전제자체부터가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 후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겠다고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되어 취소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가품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여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돈을 다른 곳으로 다 빼돌려 은닉해버렸다면 이를 찾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계약내용의 이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인바,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파트 주차요금에 관하여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A씨의 사진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지, 시청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