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바, 일반인의 정서상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속방지턱이 깨져있어서 타이어가 파손되었다면 도로관리주체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들은 사람들이 양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중도해지를 근거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 기준에 따릅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3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면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읽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하는 전제로 취업을 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탈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100% 고소를 안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입건을 한 이후에 입력을 한 이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구매자가 이미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모순 주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