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맞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 종료를 권해드립니다.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측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확인하면, 추후 구형을 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품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거래금액이 정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기망 또는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안에 청구해야 하는바(민법 제999조 제2항), 기간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연예인"을 특정하여 딥페이크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은 없고,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인척하여 성적인 사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짧은 교복을 입은 여성분"이라는 표현으로는 위 기준에 비추어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