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평균 663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924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하는 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 경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바, 안해준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입니다. 다만, 민사는 형사와 달리 재판장님 판단에 따라 증거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채택은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음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도 해당 국가 사법기관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알면 소송절차에서 휴대전화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듀오라는 점이 사실이라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