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지속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빈도수는 성립요건과 무관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이 암묵적으로 하던 진료보조행위(이른바 pa간호사)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받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항소의 경우, 다투는 금액), 당사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자가 아버지인 이상 아버지가 이를 판매해버리면, 어머니는 소유권자 변경에 따라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향후 조사방향에 대한 안내까지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불송치결정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해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 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