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강압적인 행동은 없지만 남편이 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면"은 강간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전공의들의 행위를 대신하는 등의 연할을 불법위험을 감수하고 하였으나, 이제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 역시도 일반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현실화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목적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위와 같은 글만 작성했다면 광고일 가능성이 높아 연락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성범죄 관련하여 시청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경우는 시청을 한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없습니다. 이혼과 혼인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마다 사유가 천차만별입니다.

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