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이 난 부분에 관하여만 항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원 처분청에서 20일이내에 고등검찰청으로 송부를 하고 고등검찰청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항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들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귀신같다"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인증한 계좌가 대포통장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개정움직임이 있으나 과실범 처벌규정을 별도 두지 않는 한 과실로 시청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한다고 범죄자체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바,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하는바, 이를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이 이를 알았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없다면 차용증이나 각서만으로는 곧바로 추심을 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선정희망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가 항소이유서도 작성해줍니다.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조사는 경찰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최대조사시간은 12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