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증거가 부족하다면 질문자님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오징어냄새난다"라는 표현내용을 봤을 때,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아들아 그래서 여동생 만들어줄까 남동생 만들어줄까 원하는걸로 만들어줄게"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아들아 그래서 여동생 만들어줄까 남동생 만들어줄까 원하는걸로 만들어줄게"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측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전입신고를 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전입신고를 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 더이상 받고싶지 않다고 의사표시를 해도 법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 더이상 받고싶지 않다고 의사표시를 해도 법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