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실제 시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바, 현상황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벌문제이고, 민사로는 배우자와 상간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이상인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 18세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97년 대만에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급격히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이 아닌 언어적인 내용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발로란트 계정을 삭제한다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이후 전입신고를 이전하려는 것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은 뒤에 전입신고를 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훼손한 부분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보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의사가 오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때 피고소인의 특정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이 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며, 특정은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