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이에 관하여 기재를 했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청소했는데 맘에 안들시에는 제가 청소업체를 알아보고 청소 시키고 나간다는 조건"은 임대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기인하여 결정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해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해도 범인을 특정해내지 못하여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사건이 미제사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사건은 사건이 2개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인 건만 처리가 되고, 아직 피해자인 건은 처리가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송치가 되면 검사가 기록을 보고 판단에 따라 직접수사, 보완수사요구, 처분 등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두는 것이 이혼시에 질문자님의 단독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형성경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보다 더 유리합니다.명의를 일방에게 몰아주고 명의를 빼는 사람이 금전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합니다.무조건 다 질문자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특유재산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공동명의라고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도가 위와 같이 정해진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달주소변경신청서는 소송별로 양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 건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기망에 의한 취소사유로 다툴 문제이기 계약자체가 무효인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나 과실은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판사의 재량영역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범행과정 및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내심의 의사를 추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