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초 설명한 것만큼 만족도 없을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성형수술을 했는데, 기대한 만큼 외모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고, 최초 설명한 것만큼 만족도 없을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이것도 의료과실이라고 판단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는 부작용 등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설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환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장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술의 결과에 대해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즉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고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경우라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2]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또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대법원 2013. 4. 26. 선고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