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롤 듀오를 하고 있다면 듀오 상대방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나, 그들의 친분관계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문제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구인영장 발부등으로 처리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재된 상황에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가해자들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도과했다면 해당 권리행사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받아주지 않는 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절차로 불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끼리 만든 채팅방이라면 소속된 인원의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모욕죄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선택이냐 아니면 집단적으로 공모를 하여 지시에 의한 것이었느냐를 현재 수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여부를 가지고 고소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면책채권이 아닌 이상 개인파산신청이 인용되어 면책결정이 나면 면책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채권자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형사재판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5만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면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 아닌 근로자의 가족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