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성인 연락하면 문제가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성적인 대화, 성행위
없이 사적으로 일상생활 이야기 주고받는것 정도는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연락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므로 절대 하면 안되며, 기타 성적인 대화 등은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 위반 등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행위나 대화 등은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