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16세이상과 성인이 교제를 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어쩌라그요입니다.

금전이 오고간게 아닌 순수 연애의 목적으로.

성인과 16세<미성년자>가. 교제를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미성년자와 교재를 하는것 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미성년자와 교재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동의를 한상태라고 해서 성인인 사람에게는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어요

Answer 2

대한민국에서는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관계가 발생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만나는거 자체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관계 이후 피해자나 보호자가 신고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위험하죠

Answer 4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남녀 사이로 발전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교제의 범위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더라도 성인은 성인과 교제를 하는 것이지 미성년자와 교제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친구 이외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성년자와 사귄다고 떳떳하게 말 할수 있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5

교제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참고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맺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경우 미성년자의 합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어요

Answer 6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법상 16세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적인 관계가 있으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