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에 TV 수상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TV를 없애면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임차인을 내쫓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청구는 인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청구를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서로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혼 후에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드물지만 이혼후에 전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고 통매음 적용여부가 검토되는바,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킥보드회사에서 파손자를 찾아 형사고소 및 손괴에 따른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민법은 비양육자에게도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 야짤, 야동이 아청성착취물이라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될 수 있으며, 수개 수준이라면 4호이하의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바,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이 나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