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해지하는 경우 : 계약체결을 한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담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해지하지 않는 경우 :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공탁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보통 사무실 직원들을 통솔하며 사무직원과 변호사 간 관계를 조율하고, 사무관련된 업무 전반을 통솔하는 업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아이가 미성년자인만큼 그 부모님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여 뉴라이트라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이며, 위와 같은 발언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하여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체결된 이상 발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청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