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지연금을 몇프로로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지연금을 몇프로로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몇프로까지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의 지연 반환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나기 전까지는 민사법상 이자 연 5%,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연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이율 5%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촉법상 지연이율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