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캐릭터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객의 요청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불이익 발생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허위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사기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어야만 다툴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통해 해당 금융사에 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이상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을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시작 당시부터 임대인이 청소를 해주지 않았다면 청소비가 원상회복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