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무청직원들은 잘못된 업무처리로 징계나 처벌 안받나요?
병무청직원들은 실수나 잘못을 할때 징계나 처벌을 안받나요? 예를 들어 군대면제 받아야 하는 사람이 현역판정을 내리는 잘못이요.
병무청직원들은 민원이 제기되어도 거의 받지 않는다 하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과실의 경우에도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좁게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적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업무처리를 하면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업무실수를 가지고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