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판매를 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계정에 접근하여 이를 회수하였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좋게 푸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전화번호 송금을 해두면 그나마 피해를 회복시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는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위 공개 이후에 욕설을 별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 BJ가 스스로 위와 같은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것이라면 성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명예훼손죄),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등록은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건기록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한다고 하여도 열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목적 및 행위를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고소를 당했을때에는 무고죄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허위사실이 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포섭하고 주장을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담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보통 30분에 5만원으로 책정되고, 10분 초과시마다 추가요금을 받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