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를 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피해자에게 직접 한 것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준비비용이나 법원비용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 선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담만 할때에는 상담비 외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전화를 통해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배드민턴협회에서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는 규정으로 개인 후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상 안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 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을 봤을 때에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패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받는 경우에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비아냥에 해당할 뿐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까기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