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가진 3대주가 질문자님에게 다시 계정을 판매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3대주와 연락하여 협의하지 못하는 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혼소장을 접수했을 정도라면 한번은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때문에 참는 것보다는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아 자녀와 생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달리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관리를 했다는 등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압류결정 자체를 법원, 즉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가압류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가압륜느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부동산) 또는 제3채무자(채권)에게 송달되거나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에서 가해자의 과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되는 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비대면 계약을 희망한다고 의사 표시하시고, 수임료 등 계약조건 조율 후 계약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문에 대하여 반박할 논리가 없다면 다른 청구권을 기반으로 한 별소를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사실혼은 1) 쌍방의 혼인 의사 합치, 2) 객관적·사회적인 부부 공동생활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곗돈에 대한 청구는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