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신고시스템을 통해 임시접수만 해놓은 상태로 기재된 내용처럼 방문접수를 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는 글을 작성했다고 하여 야한영상을 실제 소지하고 있는지 불분명하여 처벌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공갈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에서는 처분행위가 없어 미수라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대부분 합의의사를 철회하는 때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러한 피고소인의 언행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알리고 엄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역시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 혼인을 하게 된 것인바, 혼인무효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외도는 이혼사유이지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했다가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합의관련한 것으로 사법경찰관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바, 이에 대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기소가 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를 한다고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아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