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이지, 형사소송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각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의 제작 경위 및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에 환불을 해준다거나 환불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향해 말하는 것인지 알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민사소송절차에서 시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주체를 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본인이 출연하는 아청물이라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발언들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프티콘을 판매한 이상 이로 인하여 발생한 환불대금 역시 구매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