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내부에 쪽지를 붙이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최근 얼마동안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반려동물이 배설한 그 잔해물(소변)을 정리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셔서

'반려동물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배설한 것은 정리를 해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게시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러한 행동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충분히 해당 행위가 일어난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런 방안이나마 실행해보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러한 쪽지를 게시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만약 위법이라면 합법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향해 말하는 것인지 알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게시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내용으로 부착을 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