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내용으로 발로란트 고소 가능한가요?
캡쳐본은 없는데 일단
게임에 레이즈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제 팀중에 그 캐릭터를 한 사람이 못해서 화가 나서
"ㄹㅇㅈ ㅇㅁ 없음"
이라고 했는데
그 중 한명이 왜 패드립하냐 하길래 제가
"가정교육 유무가 보여서 패드립한다"
이러고 ㅂ신이라고 욕을 했는데
상대가 캡본 다 따놨다고 고소한다하네요..
일단 첫번째로 궁금한거는 저 내용으로 고소가 되는지,
둘째로는 제가
"그래서 제가 ㄹㅇㅈ는 레이즈를 말한게 아니다
님들한테 욕을 한건 아니고 혼잣말이다
가정교육 유무가 보인다는건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로 말한것이다"
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이 말을 인정해주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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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발언들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