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게 좀 궁금하네요……..

Question

발로란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팀원이 저한테 시비를 많이 털어 화를 참지못하고 패드립을 하였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깐 앞뒤맥락으로 피해자를 가려낼수있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참고로 닉네임과 캐릭터이름은 언급하지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의 닉네임을 특정하여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해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황이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거주 지역 연락처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서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