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간을 명시하여 변제약정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일뿐,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십년이 도과했다면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녹음중 필요한 녹음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인바, 모든 음란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연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연락을 하지 않아 괜히 수사관과 척을 지기 보다는 연락을 먼저 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혼인 중 자신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했다면 해당 차용증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인생을 조질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