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강제 접종시킨자들 처벌이 왜 안될까요?

Question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지금도 원인모를 병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데 철저한 조사와 그에맞는 처벌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케 한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알기 어렵고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