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게임 방해했다고 또래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둬도 될까요?

Question

초등학생이 게임 방해했다고 또래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둬도 될까요?

PC방에서 벌어진 흉기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어 촉법소년 적용 연령의 하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의 가치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 역시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