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특정 계정을 삭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바, 계정을 주어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교환에 따라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을 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사과를 한다고 하여 범죄성립요건이 안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특정성 요건이 사과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입6"이라는 기재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고, 기재내용상 상대방 역시 이러한 발언을 유도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100만원 정도로 선임비용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귓속말이라면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 상이라면 신상공개없이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집주인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서에 따른 책임은 집주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법인이었다가 집주인 개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ㄴ디ㅏ.

위증 처벌여부 : 위증죄는 재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하는 손해는 이른바 "휴업손해"로 해당 누수로 인하여 영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봐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은바, 경찰이 검찰에 기소를 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기재하지 않은 다른 내용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