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입자가 강제로 매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을 선해하자면 경매에 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채무를 변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역 혜택은 전몰·순직군경 또는 전상군경,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전화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알려 명예훼손을 했다면 명예훼손, 그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첨부사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의로 돈을 주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해당 대금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범연루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지급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면 계약금해제시 복비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별도 약정한 바가 없다면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별도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