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시스템 현상으로 제때 치료를 못받아 사망 할때 궁금증 입니다.

Question

말그대로 위급한 상황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사망하는 환자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경우 병원이 더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부의 책임이 큰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책임이 법률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현재 의정갈등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