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본인이 어렵게 개발한 로봇이..

Question

요즘 본인이 어렵게 개발한 로봇이 오류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때리고 하면 그거는 개발자 책임인가요? 처벌을 누가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 로봇을 개발한 사람이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