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한번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절차는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는 판사가 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적인 판단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취하는 항소인의 패소이기 때문에 취하한다는 사유만으로 절충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전기공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소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이기 때문에 "가해자도 동의를 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났다고 자동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재판절차과정에서 언제든 합의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돈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이혼을 하여서 홀가분하다며 잘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의지할 곳을 잃었다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부모님에게 추심을 위한 목적으로 바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의관은 군인신분인 만큼 명령위반에 따르 징계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절차진행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