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의로 돈을 주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해당 대금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범연루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지급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면 계약금해제시 복비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별도 약정한 바가 없다면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별도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표적으로 삼기 쉽고 중고 장터 같은 곳에서 현금화하기 간편한 점이 주된 이유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부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1인당 2㎡(0.6평)가 넘는 면적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9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0.9%(800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증가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검사는 소액인데 왜 일부만 변제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사기피해에 추가로 더 가능하냐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를 하고 있다면 대화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고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