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해볼 수 있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임의열람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가상의 인물을 상대로 음란한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해당 글을 읽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캣맘년"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 이름이나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가계약 역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처럼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년자이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통매음 신고에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 통매음고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전까지는 안심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대화내용없이 갑자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고 하여 두배금액으로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하는바, 닉네임뿐이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